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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요

이 수업에서는 기술 혁신을 역사적 과정과 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정책 더 나아가 제도는 유인체계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과학과 기술 활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지원,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등의 제도가 과학기술 지식이라는 공공재의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때 제기되는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이론적 설명과 현실 사례에 기반한 정책 쟁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강의 목표

이 수업을 마친 후,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정책 문제와 디지털 시대와 국제적 경쟁 환경에서 심화될 이슈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수강 전에 들어야 하는 과목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 과목을 이수했다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강의 교재

강의안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다음의 도서를 참고하면 좋다.

  • 수잔 스카치머/오준병 옮김, 2018, 『혁신과 유인』, 법문사.
    • Suzanne Scotchmer, 2006, Innovation and Incentives, MIT Press.
  • 폴라 스테판/인윤희 옮김, 2013, 『경제학은 과학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글항아리.
    • Paula Stephan, 2012, How Economics Shapes Sc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강의 구성

  • 과학기술 지원 제도
  •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와 보상
  • 지적 재산권의 설계와 보호
  • 기술 혁신과 시장 구조
  • 누적적 혁신의 문제
  •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때의 지적 재산권
  • 과학기술 투자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
  • 우선권을 기반으로 하는 보상체계의 정책 쟁점
  • 특허와 라이센싱의 정책 쟁점
  • 설비, 기자재, 연구지원금의 정책 쟁점
  • 과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구직시장의 정책 쟁점
  •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식의 정책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