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강의 개요

정책 더 나아가 제도는 유인 체계로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역사는 다양한 제도를 실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 활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의 변화는 연구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 활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지원,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등의 제도가 과학기술 지식이라는 공공재의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제도 실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강의 목표

이 수업을 마친 후, 디지털 시대와 국제적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이슈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현실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

수강 전에 들어야 하는 과목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 과목을 이수했다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강의 교재

강의안(2022년 1학기 현재 ver. 1.4)과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주 교재이며, LMS 자료실에 두 파일 모두 업로드. 권장 도서는 아래와 같음.

  • 수잔 스카치머/오준병 옮김, 2018, 『혁신과 유인』, 법문사.
    • Suzanne Scotchmer, 2006, Innovation and Incentives, MIT Press.
  • 폴라 스테판/인윤희 옮김, 2013, 『경제학은 과학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글항아리.
    • Paula Stephan, 2012, How Economics Shapes Sc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마리아나 마주카토/김광래 옮김, 2015, 『기업가형 국가』, 매일경제신문사.
    • Mariana Mazzucato, 2015,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Public Affairs.
  • Austan Goolsbee and Benjamin F. Jones, 2022,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관련 홈페이지

강의 구성

  • 과학기술 지원 제도
  •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와 보상
  • 지적 재산권의 설계와 보호
  • 기술 혁신과 시장 구조
  • 누적적 혁신의 문제
  •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때의 지적 재산권
  • 과학기술 투자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
  • 우선권을 기반으로 하는 보상체계의 정책 쟁점
  • 특허와 라이센싱의 정책 쟁점
  • 설비, 기자재, 연구지원금의 정책 쟁점
  • 과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구직시장의 정책 쟁점
  •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식의 정책 쟁점